법적으로 선관위의 잘못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법적으로 선관위의 잘못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야,좌,우를 떠나서 이번에 선관위의 여러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들어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해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한 사실 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 구체적인 범죄의 방식 가담자 등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기타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