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개선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관련 인사들은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태극기를 들고 연일 집회에 참여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이 있고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선관위 측의

사과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관련인사들은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한 사태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