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이 피의자로 지정되었던데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살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일만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니

선관위원장이 거듭 사과를 하던데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나 선거 방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전자는 형법 규정이라면 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