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대화과정에서 음란한 발언등을 한 것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기재하려면, 피고 2명이 연대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에서 입증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거 좋아해?”라고 일회성으로 묻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글의 내용상 "무슨무슨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중국인"이라는 정도는 특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중국인이 혼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퇴사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건의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쟁점과 연관이 있어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