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측에서 보험해택없이 환자한테 전부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강력범죄전과 있는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측에서 전과자라는걸 알고 자신들의 세금으로 치료받는게 싫어서 보험적용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100프로 부담시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