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가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엮을 부분은 없고, 이혼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자가 막무가내식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하시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이야기가 되고 특약으로 넣는다면 계약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추후 세무관청과의 관계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까운 지구대에 접수하시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때까지 사임시키는 행동을 재판부에서 지켜볼 가능성은 낮아 국선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변호사선임계를 내는 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도 변호사사무실측과 소통이 된다면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반품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며 물건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건은 최소한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