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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으로 기프티콘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 이벤트로 커피 기프티콘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정주에게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으나 3달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토요일 디엠으로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냐 물어봤고 그 계정은 월요일에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게시글은 올리던데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되려면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에 따라서 기프티콘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사기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 묻는 분들도 있지만 이벤트에 참여하는 부분이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