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취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지 않아 변제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후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채무가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유(소멸시효 중지,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 있고, 합의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3천원 사기로 인한 처벌수위는 미약할 것이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아넣는다"는 것이 구속을 의미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든 안되든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주인바, 노래방주인과 합의를 하면 되고, 알바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와의 합의는 불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선이거나 인터넷선으로 보이는바, 전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에 문의하셔야 하고, 인터넷선이라면 해당 인터넷기업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말한 점, 원상회복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점을 근거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