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방어행위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바 면접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단순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알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추정하는 내용으로는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결문 정리, 만장일치 판단을 위한 입장 정리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사기를 치면 이전 형량을 참작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돌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이나 어플 운영사에서 회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이 사망사실을 알리며 계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입니다. 소액도 횡령죄 고발이 가능하니다.청구할 수 없습니다.고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경찰관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