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더라도, 계좌이체기록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계좌에 대한 영장발부는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요청하는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등기가 오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추후 미반환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을 보면 별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번호를 잘못기재하여 연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랑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결여했다며 변론종결하고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판사에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만 했을뿐 함께 거주하거나 재산을 여전히 합쳐서 관리하는 등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