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을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장모와 사위는 무촌관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정한다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을 과장 왜곡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제 발언내용을 토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의 언급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고, 쌍욕이나 비난도 없었다면 모욕행위 자체가 없어 단순 유추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층간소음이 심한 문제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잡으려면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잡으려면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의 채택여부는 기록을 모두 보고 검토하고 소송지휘권이 있는 헌법재판관의 권한으로, 기록을 다 보지 않고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섣부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이 심증을 드러낸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러우나 8대0으로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보증금반환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시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