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

Question

익명앱에서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자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여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답글로 너 때문에 자살해야겠다. 유서에 이 앱 쓰고 경찰조사하라고 할 것이다. 경찰 조사오면 나인 줄 알아라 라고 왔습니다. 익명앱이라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 저렇게 답이 왔는데 자살협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 아니라 자살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범죄행위로 보기는 위의 댓글 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익명의 앱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에 않습니다. 익명의 앱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살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