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인 예고 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익명 커뮤니티 앱에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시도는 해볼게 실패 할지도 몰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대댓글을

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 대통령 실제 살인 모의 계획을 하거나 그런건 전혀 아닌데요 누가 이 글을

보고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경찰분들이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오셔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압수 해 가시고 임의동행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지금 핸드폰 포렌식 중일텐데 딱 한번

올렸고 비교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실제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예고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통상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처벌규정의 요건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