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협박미수 게시글 작성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8월 초에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돈 줄테니까 윤석열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짧게 글을 한번 올렸는데 누가 그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한달 정도 후에 경찰이 저희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제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압수해 가시고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사건 검찰에 송치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 사건으로 올해 8월말에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서 한창 집행유예 기간이라 조심 했어야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사건이 터져서 걱정이 큽니다 아마 벌금형으로 나올거 같은데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돈도 없는데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겠죠? 이거말고 다른거 올린것도 없고 짧게 한번 장난성으로올렸는데
실제로 그 일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찰 수사기관에서 제 핸드폰
포렌식 할 때 그 글 하나 올린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나왔을 겁니다 무혐의 무죄는 어렵겠죠? 최소 벌금형인가요?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잘 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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