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살인 협박 글 진짜 실형 나올까요?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대통령 살인 협박 글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 사람" 이라고 글 올렸는데 누가 신고해서 실제 경찰이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압수 해 가셨습니다 임의동행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고요 경찰에서 저를 협박미수 혐으로 사건 검찰에 송치 했는데 실제로 실형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나올까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1~2번 정도 짧게 올렸고 실제로 그 일을 준비하거나 모의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벌금 나올까요? 이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게 있어서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라서걱정되네요 조심 했어야 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검사가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유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죄명이 협박 미수라면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다거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