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 실형 가능성에 대해

Question

제가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장난으로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장난식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도는 해볼게 실패 할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글을 보고 누가 실제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찾아와서 저는 임의동행으로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해야한다고 압수 해 가셨는데 지금은 돌려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협박미수 라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한 상황인데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재판까지 가야하는 사건 인가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글을 1~2번 정도 올린게 전부이고요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거나 준비 모의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이라서 처벌 수위가 무거울 까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지 벌금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걱정되는건 이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인데 이런 사건이

또 터져서 걱정됩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 형이 실효 된다는데

Answer 1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고 실제로 암살을 실행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지만, 단순히 1~2번 정도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 실제로 실행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에 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