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암살 사주 협박 글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제가 올해 8월 초에 익명 SNS 커뮤니티 앱에 철 없는 장난으로 "돈 줄테니까 윤OO 대통령 암살 해줄 사람"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이 글을 보고 온라인으로 사이버 경찰에 신고 접수 한거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 한다고 제 핸드폰 압수 해 가셨습니다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핸드폰은 돌려 받았는데 결국에는 경찰에서 저를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어제 문자가 왔고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 사건으로 올해 8월 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아직 한창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각별히 조심 했어야 했는데 철 없는 장난으로 인해서

누가 신고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사유에 관하여는 별도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전 전과로 인하여 집유기간이라는 가중사유만 있는바,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