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살인 예고글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남성인데 익명 커뮤니티 앱에
장난식으로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한번 올렸다가 누가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임의동행 해서 조사 받으러 가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오셔서 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제 핸드폰을 압수 해 가셨습니다
글은 익명으로 딱 한번 올렸고요 댓글에
어떤 사람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실패
할 지도 몰라" 라고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대통령 암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실제로 살인 모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기재만으로는 살인의 예비, 음모 등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도 없이 게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분이, 허위 게시글로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