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인 예고글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남성인데 익명 커뮤니티 앱에

장난식으로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한번 올렸다가 누가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임의동행 해서 조사 받으러 가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오셔서 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제 핸드폰을 압수 해 가셨습니다

글은 익명으로 딱 한번 올렸고요 댓글에

어떤 사람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실패

할 지도 몰라" 라고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대통령 암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실제로 살인 모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기재만으로는 살인의 예비, 음모 등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의도 없이 게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분이, 허위 게시글로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