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래 두 사진을 바탕으로

소속사에 피디엪을 따서 이내용들로 보낼 예정인데 이런 글들로도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들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걸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기재내용을 보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애설 루머에 관하여 확정적인 기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문이나 루머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열애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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