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모임에 들어간 사람 모두가 사장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입금내역이 있다면 해당 입금내역이 무엇을 거래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여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어플에 후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