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 없는 사람을 증거 조작하고 감옥에 보내나요?

Question

참 이 나라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사법부라는 대법에서 정치개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분통이 터져서 12 3 비상계엄 생각나서 잠이 안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본 게시판 성격상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판결이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가 항소심이나 그 이후 다시 상고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