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플에서 알어난 싸움을 교수님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싸운 얘기를 단톡방에 뿌리고 단톡에서 말하라는 식으로 나온 상태고

이걸 교수님께 전달해도 공연성 성립이나 다른 문제가 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교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하는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제 3자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