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

Question

특정인과의 갈등이 카톡으로 진행됐고

그 카톡 내용 그대로 복붙해 AI(챗지피티나 재미니)에게 자문을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카톡내용을 한 말 배경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구하는

때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I에 올리는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AI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제 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자문을 구하거나 그 대화를 토대로 AI를 이용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