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계약을 체결했고, 동거인 추가시 증액에 관한 약정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측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피해회복을 하고 이를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보석신청을 하여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사망한 친구간 추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약정한 내용이 있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고, 없다면 추정해야 하는바, 납부액 비율로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전제사실은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수사중지처분으로 사실상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에 소홀히 하는 문제도, 이를 사유로 하여 부부간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로펌이 특정 정치색을 띈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정당이 지속하여 권력을 잡는 구조가 아닌 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특정 당에 대하여 나쁜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관련하여 한경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낸 적이 있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4104925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은 보통 증여라고 보는바, 전 남친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