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 외국계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있어서 소극적인 편이고, 잡범이라면 더더욱 수사협조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의도하고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었다면 상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는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형사고소 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일시보다 1-2일 정도 늦게 변제한 것은 민사상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해당 현금을 본 사람이 있다거나 이를 출금한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중시로 인하여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유일한 단서라면 잡을 가능성이 낮고, 그를 특정할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신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혼이라면 최선순위 상속인은 2순위인 부모님입니다.상속을 받는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