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에 대한 반환청구나 횡령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0만원 정도의 소액물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가능합니다.비슷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러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사건진행을 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고 보인다면 보통은 수사를 확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옆에 애인이 있어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연성으로, 애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자수에 따른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증거제출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부품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작동은 안되나 내부 부품은 해당 노트북의 모델에 따른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로 볼 수 있어 이를 변경시키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부분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 중 현관 센서등, 나사못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아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게임에서 한 것이라면 신상정보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