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상속인들이 나누어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녹음파일이 제출되는 경우에 판사는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해서는 재판진행이 안됩니다.판사가 기일변경을 불허했다면 회수차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그만두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책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위 내용을 고소장으로 정리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위 발언만으로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수현씨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여론의 압박을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수현씨는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논란으로 광고가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는 서로 남입니다. 따라서 금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료비를 받고 싶다면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요청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광고를 클릭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