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에 맞추어 반환해준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도 않았는데 짐을 미리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말라보인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능력이 부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했고, 이를 다른 친구들이 들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라면 제3자 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저희 가족"이라고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인원수를 기재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상속지분 계산이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5, 자식은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보면 됩니다.아버지가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청구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라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급여에 대한 차압이나 통장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체적 피해가 pt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