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은 피고인없이 변호인만 출석
1. 해도 되나요?
2. 고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회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종결된다는데 아파서 못 나간다고 기일변경 신청으로 의사소견서를 냈으나 기일변경 불허되면 불출석의 이유가 되지 않아서 회수차감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회수는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해서는 재판진행이 안됩니다.
판사가 기일변경을 불허했다면 회수차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이유없는 불출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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