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기 사기를 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치트의 취지에 비추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닉네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제3자가 그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관이 이를 도와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간관리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를 얻었다거나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부분이고,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유무를 가지고 자수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질문자님은 이체해녁 당시의 날짜를 제출하며 촉법소년이었다라고 주장,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승소해도 추심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