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여 입술에 찰과상 및 몸통과 양팔을 수회 폭행했을때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님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자 건물밖 노상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폭행하여 입술에 찰과상 및 몸통과 양팔을 수회 폭행했을때 상호 합의가 없으면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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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만 적용될지 업무방해도 적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전자여도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의 정도를 토대로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