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관리주체의 과실여부를 보고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려면 ①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여장을 발부받거나, ② 민사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첫번째와 두번째 혐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부분에 관하여만 무혐의처분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네 우편으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무혐의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같은 사건으로 같은 죄명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해당 도로에 대하여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지자체에서 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에 관하여 관할경찰서가 변경되어 사건기록을 00경찰서로 이송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내역만 잡히면 다른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먼저 수사관이 연락이 올 것입니다(금융통지서부터 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거나 반려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3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 수준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편향된 의견을 가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의 삼권분립기관에서 재판관들을 각 3명씩 임명하도록 하여 균형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바, 한쪽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관의 자질을 의심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 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