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이 발생해 사망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명일초 근방 도로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관리주체의 과실여부를 보고 책임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싱크홀의 원인이 누군가의 과실 예를 들어 주변의 건축 당시에 토지 정리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하나, 누구의 원인인지 알기 어렵고 천재지변으로 볼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재해 등에 의하여 국가가 가입한 재해 보상 보험에 기하여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면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설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랑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자연 재해에 대해서 그 설치나 안전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건 국가나 공공단체 등 그 관리 주체에게 영조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