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부분에 관한 질의인바, 질문자님의 금품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해당 사실조회의 취지를 확인하여 재판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바, 주된 핵심내용이 아니라면 불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창모임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1인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검사는 영장을 받아 dna채취를 할 수 있는바,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최근 주소지로 보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소송중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중복소제기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길어진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바, 연세대 측에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제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업무보조역할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이나 경찰, 검찰로부터 오는 문서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