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아봐준다고 곧바로 공범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a가 실제 범행자라며 그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행위자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a와 의사연락이 되고 있다는 늬앙스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증이란 집회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하는바,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요건에 부합한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이 일방의 질문에만 답을 한다면 그의 진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는 한 사건은 진행되고, 사건외적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해도 수사관이 요청한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복을 입었는지 여부 단 하나로 아청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어 범죄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재산만 못 받는 것이지 질문자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