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

Question

동창모임 단체 톡방에 어느 한개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개인감정을 담아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면 해당 당사자가 게시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 등을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인 경우라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창모임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