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내역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재내용을 봐서는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팜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구조는 불법영장에 기인한 영장집행으로 경호시설에 들어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업무 범위에서 특사경의 지위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사항에 관한 요구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인도날로부터 만료일까지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2022. 1. 27.부터 2024. 1. 27.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고소인과 소통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고소인 조사때로부터 약 17일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