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집과 다른 집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구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위반 등으로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이러한 문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급하는 금원이고, 해약금은 계약해제시 지급하기로 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해석이 되어 계약해제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바, 수사진행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해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이 아닌 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려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때 임차인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