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과의 부부 간 문제도 결국 개인마다 차이가 있겟으나, 아무래도 외국인의 지위가 열악하다보니 더욱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외형상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봐서는 협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미 "과잉진압"이라며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대출이 된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형사조정이 열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수준은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합의없이 진행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조정기일 외 검찰에 출석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잔고 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을 찾아내야 하는바, 민사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