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같이 제 게임 아이디를 공유했었는데 싸우고 나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게임아이디가 영구정지당해있네요 이부분 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공유했다면 접근권한이 없이 접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지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친구분에게 공유하였으나 이후 잘못된 사용으로 정지당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부정사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정지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