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이라고 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 게임사를 통해 채팅로그 확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제도가 없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상 대통령이 임기는 채우되 2선으로 물러나서 직무는 사실상 행하지 않는 방식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송치이유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보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다툴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짐을 빼서 점유를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부분에 관하여 주주를 위한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 규정와 같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여 내란에 동조했다고 판단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규정상 6명의 재판관 모두 찬성의견을 내야 인용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