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적시가 있었다는 사실,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산책길이라면 공용부분인바, 질문자님이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임의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상담기록은 질문자님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야는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하야가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바, 여당에서 배신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폐기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1호 포고령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으로 처단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밝혀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