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모욕죄? 인데 이거 어떻해야하나요?

Question

상황을 설명하자면 서버에서 사람들끼리 싸우고있어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통방오라고 해서 가고 저한테 욕과 패드립을 하였고 다른사람들은 모두 마이크를 막아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게속 욕울 하였고 디스코드 전체화면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일단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