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2만명이 있는 서버에서 패드립 욕설 당함
디스코드 2만명이 넘게 있는 서버에서 여러명이 제 디스코드닉과 실명을 거론하며 제 부모님 욕을 심하게 하고 욕설도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영상 캡쳐 등을 따 놓은 상태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디스코드닉네임과 실명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구체적인 주소가 확인되거나 얼굴 사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어 있었어야 모욕죄 등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본인 실명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