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전 배우자 간에 자녀 양육권을 두고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양육권을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모 한 명만의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공동 양육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혼 후 부모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의 분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혼시 정한 양육권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변경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 양육권이란 부모 두 명이 모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양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양육권과는 별개로 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되지만, 부모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동양육권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는 혼인기간 누가 양육을 했는지, 자녀의 의사,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모두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지급에 대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경제적 소득의 정도와 해당 자녀와의 성별이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의사를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여 자녀의 복리가 최 우선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를 묻고 또한 자녀의 복리에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