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이혼을 고려 중인 친척이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분쟁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육권을 부여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 외에도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양육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이혼을 할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 문제를 정리한다는 논리구조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투지 않고 협의하여 하시면 됩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가되고 양육비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없이 정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위 기준을 바탕으로 양육권자를 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