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당사자간 논의하여 정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런 감정을 이해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진입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는 건마다 달리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기퇴진이 되려면 탄핵 또는 하야를 해야 하는바, 하야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탄핵 역시도 야당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바, 여당에서 전부 반대표를 던지면 가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보내주겠다고 약정을 했으니 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