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계약을 종료해도 무방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이 차임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임대인이 요구한 내역을 남겨놓으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이 변경되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에 변경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더는 "미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라면 상속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것조차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상 딸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느냐로 보이는바, 별개의 재산으로 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 역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