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KBS로 연락하여 환불청구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어 법률구조공단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채무불이행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독촉전화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릅니다.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상속포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지급명령시에 후순위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과 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기재를 봤을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식재판하여 반성문 제출한다고 폭행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째려보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의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권당첨금도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첨이 된 직후 바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