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한다면 2500 입출금 내역 전체를 말하게 될 것인바, 초범이라고 해도 훈방조치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끊은지 3개월 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애매하게 했다가 나머지 걸리는 것보다는 자수할것이라면 다 하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면 쪽지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진술서로도 소장제출이 가능하며, 약복용 내용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하여,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기업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강제집행을 하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친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기록을 아예 보지도 않고 처분했다가 해당 기록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출입제지는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수능시험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외자를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신청을 하여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