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때 약식기소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해달라는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켜서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 중 한명이라도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손님이 업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톡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이를 해소할 때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 역시 강간, 폭행 등으로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임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탈회사에서 오늘 당장 민사를 건다면 2주 내로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을 30일내로 독촉받게됩니다.같은 죄명으로 재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정말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