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프로 2를 훔처간 범인을 잡았는데 고등학생이네요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제목 그대롭니다. 경찰쪽은 그냥 에어팟 돌려받고 끝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손해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네요 에어팟은 그냥 민사로 받고 처벌 받게 할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데 그렇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엄벌탄원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